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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

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전문(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3호, 2019.1.2. 일부개정)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작성일2019-01-14

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

 

 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에 지역 차원의 인력양성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지역일자리사업 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관할 구역 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통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그 밖에 제도 운영상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

 

  1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2조 및 제22조의2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 3호

 

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

 

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  1.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일자리사업 지원

제5조제4항 중 “공단”을 “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 

부 칙

 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